"한국, 석탄발전 확대시 온실가스 감축 달성 '불충분'하다"
"한국, 석탄발전 확대시 온실가스 감축 달성 '불충분'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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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지적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제 분석기관들이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과 관련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다.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는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지적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같은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제안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석탄발전소의 증가에 대해 정부정책은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과 함께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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