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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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입 중단, 발전정비 공기업 책임성 강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홍의락,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가 주관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과 발전정비 현황' 발제를 통해 1단계(발전분할)에서 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딜레마 속에서 한국의 발전정비산업은 그 효율성의 첫번째 잣대이자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설비 안정성 확보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숙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되, 현안이 걸린 정비산업은 우선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쟁도입을 중단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제는 공공성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가장 상위의 가치로 추구할 경우 이에 따른 발전정비산업의 시장구조와 기존 정책방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민영화 및 경쟁도입 약화가 과연 공공성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공기업인 한전KPS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개방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 양성이 아닌 인력파견업체로 전락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안전보다 생산의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공기업 평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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