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활발한 양자․다자 활동 전개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활발한 양자․다자 활동 전개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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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포럼 계기 9건 양자면담・ WTO 장관회의 등 참석
EU 말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면담
EU 말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면담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전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수소경제 등 4건의 세션과, 총 9건의 양자면담, 3건의 WTO 회의에 참여해 EU와 캐나다의 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에 노력하고, 노딜 브렉시트 대비 韓英 임시조치에 합의했다. 또한 브라질 및 러시아와 FTA 협상 모멘텀 마련하고 수소경제 및 다자무역체제 논의 주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본부장은 주요국의 브렉시트 동향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수출확대와 신산업을 위해 영국 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 및 EU Mal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브렉시트 동향, 전망 및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영국과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적 임시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EU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EU Mal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캐나다 Jim Carr 통상다변화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WTO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FTA 협정 등을 감안해 상대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오는 2월 2일부터 철강 26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5% TRQ(매년 5%씩 증량), 초과시 25% 관세부과하는 최종조치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철강 7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0% TRQ, 초과시 25% 관세 부과하는 잠정조치 시행 중이다.

특히 EU에 대해서는 도금강판 양국간 통계 불일치로 對EU 투자 우리기업의 애로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EU 측도 실무상 실수가 확인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현종 본부장은 FTA 모맨텀 확보에도 나섰다.

브라질 Araujo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을 통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러시아 Oreshkin 경제개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소위원회 참석
수소위원회 참석

김 본부장은 ‘수소사회 보급확대 가속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다보스포럼 수소경제 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로드맵(1.17)을 발표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의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또한 사우디 Altuwaijri 경제기획부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제조, 미래공장, 무역투자 이사회 등 다보스포럼 세션활동과 CITIC Capital,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 전망, 지역 정세,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연이어 개최된 3건의 WTO 회의 참석해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상소기구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WTO 개혁논의를 위한 소규모(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참석) 통상장관회의에서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제베도 사무총장 또한 올해 말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상소기구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extremely urgency)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지속해갈 것을 요청했다.

EU 등 다른 참석국들도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WTO 개혁이슈 전반에 있어 여타 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전자상거래 협상 출범을 위한 WTO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를 언급하면서 특히 금번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이 전세계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금 WTO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 협상 개시는 WTO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WTO 장관회의
WTO 장관회의

한편, 참여국들은 금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규범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다보스포럼 계기로 연례 개최되는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체제 복원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회원국들 또한 WTO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WTO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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