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논의 중인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누진제 개편안 논의 중인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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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료 폭탄’ 제거…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반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 민관 TF에서 논의중인 단계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전기 적게 쓰는 958만 가구 요금할인 폐지 추진’, ‘폭염 때마다 반복되는 ‘전기료 폭탄’ 제거… 한전 수입은 유지‘제하의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 언론에서는 “누진제 개편 TF에서 200kWh 이하 사용 전국 958만 가구에 적용중인 필수보장공제(월 4천원)를 폐지하고,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를 3단계 1.5배수 누진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TF에서 논의중인 사항으로,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어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관 TF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누진제 개편안은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다르며, 현재 어떠한 개편안도 확정된 바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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