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지역주도 발전 5개년 계획'에 2022년까지 175조 이상 투입
‘국가균형·지역주도 발전 5개년 계획'에 2022년까지 175조 이상 투입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1.2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추진…국가균형발전 지원시스템 강화
지역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 목표 추진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정부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농어촌 순유입 인구 50만명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20개 부처, 17개 시ㆍ도가 함께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조원, 2022년 37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ㆍ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ㆍ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사람ㆍ공간ㆍ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ㆍ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등 보육부터 교육ㆍ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3,600명)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유교ㆍ신라ㆍ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 조성 등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보건ㆍ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ㆍ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들이 농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일자리ㆍ귀촌교육ㆍ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ㆍ혁신성장센터 등 주거ㆍ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도 집중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6000개를 창출한다. 이외에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ㆍ중견(50개)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도 확산한다.

아울러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ㆍ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ㆍ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정1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ㆍ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ㆍ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ㆍ유지하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농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총괄지표 구성 및 지역차등지원 개념도
균형발전총괄지표 구성 및 지역차등지원 개념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