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한다
[사설] 에너지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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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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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29일 가진 기자간담회가 뒷말이 많다. 이 자리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기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에너지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그런데 조 원장의 발언과 관련 일부 매체가 조 원장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판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게재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기사가 조 원장의 의도와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조 원장의 원전 관련 발언은 원전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자는 의미였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었다.

조 원장은 “에너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지 말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민하고, 에너지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풀어야 할 에너지 과제들이 많은데 이것이 정치 쟁점화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일부 매체는 조 원장이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탈원전이 문제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조 원장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은 에너지업계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부 매체의 기사는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놓고 조 원장의 발언을 그 프레임에 끼워맞췄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 것 또한 에너지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다름없다.

에너지전환을 단순히 ‘탈원전’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연료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효율을 포함한 에너지 전체의 체질을 기후변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같은 변화에 나서고 있다.

전기요금 역시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간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에 대한 왜곡된 국민 인식을 만든 결과만 초래했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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