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계통 확보 시급하다”

김삼화 의원 “작년 계통연계 신청 4만3827건 중 계통완료 4706건 불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해 한국전력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4만3827건의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중 10.7%인 4706건만 완료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 신청 건수는 2011년까지 1000건 미만이었다가 ▲2012년 1386건 ▲2013년 3415건 ▲2014년 8755건 ▲2015년 5792건 ▲2016년 6598건으로 늘어났고 2017년엔 1만444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 건수는 4만3827건으로 과거 9년간 신청된 건수(4만2169건)보다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만2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1만395건) ▲경상북도(5621건) ▲ 충청남도(4844건)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북과 전남의 계통연계 완료 비중은 각각 3.8%, 3.3%로 매우 낮았다. 공용망 보강을 추진 중인 곳이 각각 무려 4509건, 31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이미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계통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용망 보강 공사가 늘어나면서 한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용망 보강 공사는 1만9969건으로 전년보다 16배 넘게 뛰면서 공용망 보강비용도 2017년 305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421억1900만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 공용망 보강비는 33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아무리 늘려도 간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계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발전자원으로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정전 확률이 높아진다”며 “신재생이 늘어날수록 이로 인한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구분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신청	완료
강원	42	41	16	14	18	18	51	38	105	104	239	239	406	394	654	606	771	665	2404	519	4706	2638
경기	47	43	21	18	38	27	132	116	174	163	432	424	427	425	303	293	777	732	2436	834	4787	3075
경남	67	64	21	21	24	22	107	105	182	174	446	438	391	362	311	254	691	552	2364	456	4604	2448
경북	128	123	29	26	28	22	75	62	168	151	723	712	761	711	996	803	1474	897	5621	479	10003	3986
광주	9	9	4	4	13	12	27	22	75	74	214	211	94	94	80	73	165	149	331	131	1012	779
대구	4	4	4	4	1	1	7	7	28	28	54	48	35	35	22	22	56	55	123	73	334	277
대전	4	2	5	5	3	1	6	4	14	13	31	30	19	19	27	26	56	56	89	55	254	211
부산	9	9	4	4	4	4	31	27	30	29	49	48	31	29	14	14	45	43	89	64	306	271
서울	9	9	10	10	8	7	8	8	69	69	59	59	57	56	26	26	65	60	96	45	407	349
세종	1	1	3	3	2	2	8	8	9	9	24	24	37	37	21	20	43	41	59	29	207	174
울산	6	6	7	7	0	0	2	2	21	21	19	19	24	24	9	9	24	23	59	28	171	139
인천	3	3	5	5	6	6	18	16	35	34	37	37	33	29	37	37	61	59	125	83	360	309
전남	183	177	60	59	76	73	228	170	562	525	2492	2430	746	685	1257	952	3197	1130	10395	351	19196	6552
전북	230	225	137	136	229	199	503	361	1538	1307	2413	2375	993	983	1526	1345	5372	2200	12717	493	25658	9624
제주	18	18	11	9	2	2	11	11	100	84	172	113	105	47	49	26	156	52	597	32	1221	394
충남	55	48	35	31	22	20	69	56	138	124	962	944	1114	1071	772	626	1120	787	4844	569	9131	4276
충북	55	54	19	19	48	46	103	91	167	166	389	389	519	500	494	429	367	316	1478	465	3639	2475
합계	870	836	391	375	522	462	1386	1104	3415	3075	8755	8540	5792	5501	6598	5561	14440	7817	43827	4706	85996	37977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