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에 앞서 업종별 수출현황 및 업종별‧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수출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수출 총력지원체계 전면 가동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을 열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 수립에 앞서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의 수출현황과 업종별‧지원기관별 수출확대 방안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수출통상대응반회의에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관세청 등이 참석했다. 또한 민간에서는 무역협회, KOTRA, 무보, 수은, 중진공, aT, 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협회·자동차협회·철강협회·석유협회·전자정보통신진산업흥회 등 업종별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수출점검회의’ 개최 후 즉시 가동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미국 정부와 의원 상대로 자동차‧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와 전문직 비자쿼터(H1B) 확보를 위한 미측의 협조를 당부하고, 귀국 직후 수출 현황과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등의 참석자들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된 수출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후 분야별‧부처별 수출지원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업종별 단체에서는 주로 기업들이 수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세제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무역금융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출마케팅은 개별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 추진,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중남미, 중동 등 주요국과의 FTA 신속 추진, 원유수입관세 인하, 2차전지 제조용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세제 지원의 필요성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용 가능한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조치현황은 수출통상대응반에서 지속 점검 후 주요 애로해소 방안은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산업부는 수출활력촉진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업종별 단체에서는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종별 단체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 현지 공동 A/S 센터 확대 구축, 지역별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Brexit), 미중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Drop by drop fills the tub를 언급하며, 어려운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보호무역 파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 위험(China risk)에 취약한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및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