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환경 균형,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중점 추진
'개발-환경 균형,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중점 추진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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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부와 협업… 발전5사 등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5대 발전공기업 등 발전업 등을 중심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12일 환경부가 밝힌 자연환경정책실 3대 핵심과제 중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분야를 보면,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 모색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 수립한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측면에서는,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원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 올해 총 5000억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한다.

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3~1.7%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m2 규모)를 환경분야 인재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환경융합단지(가칭)’로 발돋움시키고,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을 개척(1조원 수출, ~2022년)한다.

아울러 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환경표지 인증제, 녹색건축 인증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 시민참여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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