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력 공급망 '골든타임', 신한울 3·4 건설재개 필요"
"올해 원자력 공급망 '골든타임', 신한울 3·4 건설재개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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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시, 2030년 전기요금 20% 이상 인상 가능성"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해가 원자력 공급망을 지킬 골든타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2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다시 나왔다.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바른미래연구원과 김삼화 국회의원실이 공동개최한 '탈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진단 및 정책적 대응' 포럼에서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이같이 진단했다.

먼저, 노동석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의 비용' 발표에서 "발전소들은 특성이 서로 다르고, 모든 면에서 우월한 발전원은 없다"면서 "전력수요의 행태와 발전소의 특성, 경제와 환경,그리고 연료공급의 안정성, 안전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전기요금은 전원의 규모의 구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자력의 석탄 축소, 가스와 신재생 확대는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된다"면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시 2030년, 20%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와 가스만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대참사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훈 교수는 '원자력 사고 위험은 탈원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발표에서 "우리나라 원전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유의미한 방사능 누출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위험은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위험의 100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LNG 가스 발전의 석탄대비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청정성은 허구"라면서 "도시근처나 도시내부의 LNG 발전과 도시에서 떨어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농도 및 건강효과를 종합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신한울 3·4호기가 60년 기간동안 생산할 전기는 약 1.1조kWh, 한국전력 매출로는 약 118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원자력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은 올 해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가 원자력 공급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경진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자 탈원전, 탈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전원믹스에서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발전원별 특성과 장단점, 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역할분담 및 비중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객원교수는 이어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생모델, 원자력수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태순 바른미래연구원 부원장은 "친환경 녹색에너지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비전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에너지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자력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화석연료를 더 사용하게 되고,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속도에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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