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말한다
[사설] 원자력정책,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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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5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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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3·4호기 등 정부의 원자력정책과 관련, 원자력계 및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원전을 줄이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함에도, 아직 원전 만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즉,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의 역할을 담당하기 힘들고, 그 특성상 전력품질의 저하는 물론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LNG발전 역시 원자력과 비교할 경우 미세먼지 등 친환경이라고 할 수 없고,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의 재무적 건전성 하락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독일이나 대만, 스위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에서의 입법, 국민투표 등을 진행한 사례가 있음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 당장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1분기로 늦춰지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포항 북구 동북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국민들이 가장 먼저 걱정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원전 안전이었다.

또한 지질학계가 말하는, 한반도 단층들이 '재활성'되고 있다는 의견은 흘려들을 사안이 아니다. 몇 년 사이 원전의 내진성능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과학을 모르는, 괴담과 무지의 소치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바라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태일 것이다.

본지는 지난달 사설을 통해 원자력정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시 공론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에 제시했지만, 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사람들이 탈원전에 동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정당한 과정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진정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은 백년 후를 내다볼,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는 정책 수립과 추진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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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mf 2019-02-15 11:33:51
문재인에게 투표한 모든 사람들이 탈원전에 동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을 찍은 사람이 50%를 넘은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