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국정과제, 가스경제의 전문성 강화에 달려있다
[ED칼럼]국정과제, 가스경제의 전문성 강화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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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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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장・한국탄소금융협회 부회장

[에너지데일리] 최근 ‘탈원전=진보’, ‘친원전=보수’ 와 같은 잘못된 등식이 적용되고 있다. 에너지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이슈이다.

에너지는 바로 우리의 민생과 국정과제의 근간이므로, 정쟁의 먹이감이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정쟁의 먹이감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전문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 에너지시장,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뒤져보자. 원자력산업의 로드맵, 가스산업의 성장, 석탄산업의 출구전략, 어디에도 백년을 내다보는 보고서는 없다. 있다해도 기술로드맵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 스스로 에너지산업의 이해당사자(STAKEHOLDER)라는 인식부족도 문제지만, 연구수요를 찾아내고 예산을 기획하는 정책입안자와 투자결정 리더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 안보리스크 랭킹에서 우리의 에너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 대비 9위에서 2위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21위에서 23위로 하락했다. 중국은 23위에서 15위로 상승한 반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스를 수출했던 인도네시아는 8위에서 19위로 추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안보전략이 성공한 배경을 살펴보자. 중국의 자본력과 미국의 기술력이 성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자본과 기술이 한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양성했다는 데 있다. 즉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만든 보고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입법절차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된다.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여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배경에도 정밀한 보고서가 그 역할을 했다.

바로 가스와 가스유관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타임타이블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정책=규제’로 잘못 인식하여 시장기능을 무시한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과거 우리는 정책벤치마킹에 있어 큰 오류를 범했다.

바로 수치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이다. 정책목표를 단지 숫자로만 이해하는 행정이 오늘의 에너지의 정치화를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은 ‘시장기능’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스경제(Gas Economy)는 가스와 가스유관산업의 경제생태계를 의미한다.

가스는 LNG와 관련하여 해운과 조선, PNG와 관련해서는 철강과 건설과 함께 상생경제의 중심이며 저탄소경제를 견인할 에너지전환의 허리이다. 가스는 부가가치와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타산업 대비 전후방효과가 높다. 예를 들어 반도체와 자동차의 부가가치효과가 각각 0.56과 0.3인데 비해 가스산업은 0.7에 육박한다. 고용유발효과 또한 반도체의 4배에 이른다.

따라서 가스경제는 이들 유관산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경제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성장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LNG 밸류체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땜빵식의 행정이 아닌 포괄적 정책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가스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중국은 LNG뿐만아니라 PNG 가스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가스플레이어들을 자국의 해운과 조선은 물론 철강과 건설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혁신성장의 3대 요소는 ‘투명성’, ‘개방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다. 즉, 의사결정이 투명해야 하고, 인재등용에 있어 개방적이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혁신성장은 어렵다. 만연해 있는 “고착화된 사고(思考) 3종 세트와 싸워야 하니까. 바로 개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이중성, 기득권에 붙어 기생하고 싶은 비열함, 그리고 새로운 전문지식에 먹힐 것 같은 두려움이다.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방으로 남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글로벌기업과 글로벌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다. 바로 전문성 강화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