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양광 연간 신규 설치량이 2GW 넘어섰다. 말 그대로 연간 태양광 설치량 '2GW'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역시 72%나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1.7GW였다는 점에서 초과 달성은 정부로서는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행계획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증가율이 전년대비 19.8% 늘어난 것은 이행계획의 핵심인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태양광 계통 확보는 여전히 시급한 문제다. 최근 김삼화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에 계통연계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10곳 중 1곳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됐다. 정부의 강력한 보급 정책에 힘입어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했지만 반면에 계통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이 많이 보급된 전북과 전남의 계통연계 완료 비중이 매우 낮았다. 공용망 보강을 추진 중인 곳이 각각 4509건, 3143건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에 이미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 계통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부터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설비를 무조건 계통망에 연계시키고 공용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풍력발전의 답보 상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해상풍력 REC 가중치 상향조정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활발하게 추진 중이나 지난해 설치 규모는 168MW에 그쳤다. 풍력발전의 현실적 걸림돌이 무엇인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설치 형태가 건축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를 축소한 영향이 컸겠지만 건축물활용 태양광 설치가 대세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경제성이 문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도 올해 건물일체형 태양광에 대해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이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생각대로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연간 태양광 설치량 '2GW' 시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초과 달성. 하지만 정부 생각대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