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AEU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정부, EAEU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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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측 입장 전달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 (월,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공청회에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외 관계관을 포함해 업계에선 철강社(포스코, 현대제철) 및 철강수요社(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가 참석했다.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은 열연, 냉연, 도금제품 등으로 2018년 우리나라의 對EAEU 철강수출은 26만7000톤, 3억1500만달러다.

조사배경은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잉여물량의 EAEU 유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8월 7일 조사개시 됐으며, 10월 6일 서면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향후 일정은 조사개시 이후 9개월 이내인 오는 5월 6일에 최종 결정(3개월 연장 가능)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면서, 특히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정부에 따르면 열연의 경우 2016년에 수입이 감소하는 fluctuation을 보이며, 냉연 및 도금제품의 2015∼2017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19.6%와 5.5%에 불과해 수입급증과는 거리 멀다.

또한 2017년 러시아의 조강생산량은 전세계 5위로, 2016년 대비 1.3% 증가, 2015∼2017년간 EAEU 주요 철강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 증가추세로 산업피해도 없다.

아울러 심각한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수입증가 외에 고용·투자 감소, 생산비용 증가 등 다른 산업피해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EAEU 내 철강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함을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AEU내 생산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렵거나 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자동차용 및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를 조치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용 철강 예외는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가스파이프라인용 철강재의 경우 일반 유통용 제품과는 달리, 시베리아와 같은 극지방의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후판으로, POSCO 외에는 대체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와 함께 주력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는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 전까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2019년 4월),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19.5월), 한-러시아 산업협력위원회(2019년 중) 등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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