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해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기료 인상 압력 커졌다’제하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연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언론에서는 한전 적자가 현실화되면서 현행 전기요금체계 개편도 가속화돼 정부가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폐지, 산업용은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연내 연료구입 비용에 각종 비용을 추가 반영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누진제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 현재 민관 TF에서 다양한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산업용 요금은 경부하와 함께 중부하·최대부하 요금을 조정해 업계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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