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5일 모 언론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핵심인력 엑소더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장된 것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기사는 통상적 수준의 퇴직을 심각한 수준의 이탈로 확대 해석한 것이며,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퇴직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단정 지은 것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3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들의 자발적 퇴직 비율은 1.1%(144명/1만3385명)로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017년 평균 이직률 4.7%*(대기업 2.8%, 중소기업 5.0%)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통상적 수준이며, 에너지전환정책 이전인 2015년(0.7%, 78명/11,995명), 2016년(0.7%, 93명/12,666명)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3개 공기업은 원전 뿐만 아니라 화력, 수력·양수, 신재생 등 사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업들의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평가는 원전과 비(非)원전분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3개 공기업들의 非원전분야의 자발적 퇴직자도 원전분야와 유사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지방이전·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근거없이, 단순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 핵심인력들이 아레바(佛), 웨스팅하우스(美), ENEC(UAE) 등 한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2017~2018년 해외 원자력 관련 업체로 이직한 인원은 2명에 불과하며, 3개 공기업에서 2017년 이후 해외 이직한 인원수는 총 14명으로, 전원 UAE(ENEC 3명, Nawah Energy 11명)로 진출했다"면서 "2017년 이후 해외 이직자 16명 중 14명이 이직한 UAE는 우리나라가 2009년 4기의 원전 수출을 계약하고 건설·운영·투자·정비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서, ENEC, Nawah 등은 협력대상 기업이며, 원자로 제작·원전설계 등을 하는 경쟁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다른 언론의 '정부가 원전 대신 LNG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LNG 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 것' 보도에 대해서도 "LNG 발전량만을 근거로 한 미세먼지·온실가스 영향 분석은 석탄발전 감축 영향이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에너지전환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장기적 변화의 과정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에너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LNG, 유류 등 화력발전량에 의해 좌우되며, 특히 석탄발전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에도, 기사의 분석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특정 발전연료를 분리해 배출량을 추계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여러 연료를 혼합해 발전을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등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력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대비 약 62% 감축되고, 온실가스는 약 10% 감축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환경급전, 석탄발전의 LNG 연료전환 및 환경설비 보강 등을 통해 석탄발전량과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원전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는 것 이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는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