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엽합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 내려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합리적 세출구조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가보조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하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재정개혁특위 권고는 경유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대 경유 상대가격은 100:85 수준으로 OECD 평균 수준 100:92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엽합은 “국내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른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껏 미뤄왔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017년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정부 내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포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도 근본적 개편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엽합은 “세수의 80%는 SOC 건설에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환경 분야에, 5%는 지역발전에 쓰여왔다”며 “교통세를 도로를 비롯한 SOC 건설이 아닌 도시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원 녹지 보전 등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 “경유차 증가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화석연료 보조금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물류비 현실화와 친환경화물차 전환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