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와 관련 실질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에 나선다. 특히 이번 합의는 양국간 환경 관련 장관 회담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어서, 향후 이행 조치에 속도가 실릴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 결과 첫째, 지난 1월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인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9년 11월)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에 합의하고,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이행규정에 공동 서명했다.

예보정보 공유 지역과 관련 한국은 서울 등 17개 시·도를, 중국은 베이징, 산둥성(칭다오), 장쑤성(난징), 상하이시, 저장성(닝보) 등 21개 성·시(10개 성·직할시와 11개 도시)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각각 중국 환경관측종합센터와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을 기술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양국 전문가로 전담반(TF)을 구성,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같은 실행방안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고농도 대기오염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국의 공통 염원인 맑은 하늘(晴天)을 달성하기 위해 ‘청천 프로젝트’를 한·중 미세먼지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현재 진행중인 청천프로젝트가 단순 연구위주 사업에서 양국간 기술 교류, 정책 협력 등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의 새로운 틀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 청천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연내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방안에는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개발, 정책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로서의 기능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적용 실증사업 대상 확대(발전소, 제철소 등 → 중형보일러 등 중규모) ▲산업·기술박람회 공동 개최 ▲인공강우 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양국의 미세먼지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기 위한 정책 채널로서 우리측의 한·중 대기분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중국이 수락,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의 진행상황을 TEMM 21 양국 장관회담 시 점검하기로 했다.

넷째, 작년 6월에 중국 베이징에 문을 연 한중환경협력센터가 환경협력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운영규정에 합의·서명했다.

이를 통해 센터가 보다 규범화·체계화된 틀 속에서 협력사업 추진, 인력·예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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