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석유 유통시장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회는 27일 엘타워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주유소 카드 수수료 개선 ▲석유 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회원사 이익 증대 ▲석유대리점·주유소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 ▲회워사간 소통 및 협회 위상 강화를 추진키고 했다.

우선 석유 유통시장 개선을 위해 정부 알뜰정책으로 왜곡된 석유 유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석유유통업계 공동으로 알뜰정책 시행에 따른 평가와 석유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및 국회에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시장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시작의 ‘알뜰주유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병행해 석유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과 협력해 공청회와 세미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와의 ‘상생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도 힘을 기울인다. 도로공사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후 정례회의를 통해 상반기까지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서비스 평가지표’ 중 석유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류판매 부문’ 평가지표를 내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알뜰 대비 ‘-40원 만점’을 ‘-30원 만점’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석유관리원의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과잉단속에 대한 대안도 마련키로 했다. 석유관리원이 최근 정상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가짜탈세석유와 무리한 과거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고 판단하고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으로 건의키로 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개선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1.5%인 카드수수료를 최대 0.8%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경영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주유소의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관리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위험물관리법상 방화벽 규제 동 주유소 복합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유소 관련법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리점 영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혜택을 확대하는데도 힘을 기울인다. 도로법상 주유소 도로점용료의 1/10(10%)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주유소 계량기 검침과 관련해 현재 1∼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검정체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를 건의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업종별 시급 차등화에 주유소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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