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수소 경제 구현, 정책의 연속성이 답이다
[기자수첩]수소 경제 구현, 정책의 연속성이 답이다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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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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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차세대 미래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수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발맞춰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를 생산하고 수소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량을 원전 15개 분량으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도 발표됐다.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수소 연료 개발 및 보급에 투자와 지원을 통해 수소경제 사회에 진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과기부 등 6개 부처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도 시동을 걸었다.

과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1월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술은 뒤처져 있는 편이다.

특히 수소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데 꼭 필요한 액화·액상 분야 기술은 아직 국산화되지 않았고, 수소에너지 분야 한국 기술수준도 미국 대비 77.7%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수송 활용, 발전·산업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 기술로드맵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부터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개발이 필요한 중점투자분야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소경제 로드맵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최근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가스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 관련업계 등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같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부의 부수적인 정책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수소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정부의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청사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세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서 정부가 10년, 20년 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많은 국책사업들이 시장 변화와 여건에 따라 흐지 부지된 사례를 많이 봐왔다.

따라서 과거 사례처럼 시장 및 여건 변화에 일희 일비한다면 수소경제 사회 구현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수소경제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에서도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설 것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경제를 리드하는 선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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