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40년 재생에너지 30% 이상…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사설] 2040년 재생에너지 30% 이상…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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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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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산업부가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는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일단 3차 에기본 확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가장 근접한 3차 에기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는 토론회 주제가 ‘재생에너지 비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을 넘어 2040년의 재생에너지 모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일각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발전 비중 20% 달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슨 2040년의 목표를 얘기하느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토론은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물론 임 연구원의 개인적 생각은 아니다. 3차 에기본 민간 워킹그룹이 권고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40% 범위 목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차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재생에너지 3020’ 달성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 과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됐는지에 대한 논란도 클 수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재생에너지가 2030년 이후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40%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소극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은 “급속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환경 훼손과 비효율적 전력 믹스를 초래할 수 있고 목표 달성 자체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었다.

원칙 없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 측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서 공격적인 목표도 필요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을 개선해야 하고 유연성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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