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의미와 한계 짚어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의미와 한계 짚어본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4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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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쟁점, 에너지정책 시민참여 방향도 논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공론화를 중간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3월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 날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건설반대’ 측에서 활동했던 활동가·학자·연구자 등이 참여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평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희 교수(가톨릭대학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갖고 있었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한다. 이영희 교수는 발제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의 결정권이 시민들에게 주어졌다는 점,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엘리트주의와 전문가주의에 당당히 맞섰다는 점, 신고리 공론화가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 등을 신고리 공론화의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공론화 시간이 너무나 촉박했고, 공론화위원회의 수행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점, 공정성과 의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쟁점을 발제한다. 그는 작년 11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에서 논점이 됐던 지점, 즉 공론화 목표, 의제, 순서, 논의 범위,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을 소개한다. 또한 준비단에서 논의되지 못한 의제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에너지정책 공론화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공론화’에서 개선되어야 할 원칙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정책에서 시민참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그는 에너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에너지정치’에 주목한다. 에너지정치는 단순히 자원 배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 제도, 조직, 운동, 담론 등으로 확대됨을 강조한다. 향후 에너지 정책 추진과정에서 에너지정치와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동맹’과 같은 형태로 환경, 노동, 시민사회운동과 다양한 대안적 운동이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 김수진 정책학 박사, 김제남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용석록 울산탈핵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에너지정의행동은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론화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와 단행본 출간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교훈과 향후 과제를 짚어 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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