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작년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경자청의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19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이 논의됐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현실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의 테이퍼링(Tapering)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지원책(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어 금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이상 달성을 위해 ‘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하여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달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