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탈핵운동 대중적 기반 다지는 계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에너지정책의 공론화, 중간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과 관련 시민이 공공정책 결정의 주체가 됐다는 점, 엘리트주의 및 전문가주의에 맞섰다는 점, 그리고 탈핵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발표에서 "추후 추진될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제대로된 공론화’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에너지정책에서 시민참여는 예상되는 갈등의 해소와 수용성 증진 외에도 여러 효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상한다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에너지전환 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 삼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은 발제 후 토론자로 나선 김수진 정책학박사의 발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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