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론 절차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하라"
"민주적 공론 절차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하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16개 단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임시방편 안된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개인 2074명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 정의당, 노동당 등 전국 116개 단체가 6일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은 없다면서 '핵폐기물 답이 없다'는 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을 건설 반대하며,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고리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000톤에 이른다"면서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추고,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할 것, 그리고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돼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고,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