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을 늘리는 것,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태양광은 흐리거나 눈비 오거나 밤에, 바람은 안 불거나 너무 세게 불면 발전이 안된다. 매일 균등한 전력량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다. 에너지 저장도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도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싸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에 부채질하고 있다. 지나치게 싼 산업용 심야 요금이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전력 소비 시장을 왜곡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작년 한전은 값싼 원전을 줄이고 비싼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서 6년만에 처음으로 2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년 사이 영업이익 감소는 5조1600억원에 이른다.

이러던 차에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이천과 청주 공장에 각각 57만kW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1기당 60만kW, 고리원전 1호기와 맞먹는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이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자체 LNG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결국 향후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 때문 아니겠는가?

그런가 하면, 연일 전국을 집어삼키는 미세먼지 공습 속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번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석탄과 LNG 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책 중 하나는 탈화석연료다. 그런데 정부는 신재생이라는 미명 아래 석탄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LNG로 역주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띄게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다. 화석연료는 산화물뿐 아니라 온실기체, 미세먼지로 대기를 더럽히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막무가내 정부가 혹세무민하고, 사이비 ‘전문가’들이 곡학아세하는 사이, 우리나라가 무사히 미세먼지 너머 청정전원에 연착륙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잘못 신재생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불시착해 소 잃고 외양간마저 망가지는 우를 범해선 안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으로 우리나라 또한 거스를 이유는 없다. 단,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화력은 줄이고, 원자력은 더해야 한다.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려야 할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은 이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신규 원전 건설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천공항 제1, 제2 터미널엔 원자력 고급인력의 출국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관련 학과는 간판을 바꿔 달지 않으면 개점휴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 LNG 발전이 늘어날수록 미세먼지는 한반도는 물론 편서풍 타고 일본 열도까지 건너갈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공상과학 같은 '인공강우' 공염불할 것인가? 차라리 기우제를 올리는 게 낫다.

정부가 LNG 발전 하면서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세먼지 없는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한국에서 태양광은 하루 4시간 발전이 고작, 자연히 LNG가 따라붙게 된다. 태양광 4시간에 원자력 20시간, 우리의 밝은 하늘과 맑은 바람을 되찾아 줄 신토불이 황금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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