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니…
[사설]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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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8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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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미세먼지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때 아닌 탈원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진원지는 자유한국당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하면서 ‘고탄소 황색발전’을 꾀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한 걸음 더 나갔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며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 한다며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슨 근거로 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지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을 뿐더러 답답함을 넘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발언을 말 그대로 따져 보자.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 얼마나 없어졌나. 폐쇄된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돼 지금의 미세먼지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인가. 신고리 3·4호기는 새로이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황 대표의 “원전을 줄이니 화력발전소가 늘어났다”는 발언은 에너지 정책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석탄화력 감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에너지전환과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에너지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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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2019-03-08 23:47:20
원전발전을 줄이면 석탄,LNG등 화석연료발전이 늘어나고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은 공식일 것이다. 석탄이 늘지 않았다면 분명 값비싼 LNG가 늘어 났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LNG를 늘려 석탄발전을 줄일수 있겠으나 수익악화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결국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최근 한전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LNG발전이 증가한 면도 있다할 것이다. 탈원전정책 선포후 원전은 줄이지 않았으나
안전강화 등의 사유로 원전발전량을 많이 줄인 것은 사실 일 것이다. 원전발전량을 줄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미세먼지를 줄였을 것이다.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지 등 다른원인으로 줄여놓고 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