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전환 성공,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시스템 확대가 '답'
[사설] 에너지전환 성공,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시스템 확대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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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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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에너지전환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산형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송・배전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점이다.

일부 대형 풍력을 제외하고 수요지 인근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송전 손실도 줄일 수 있다. 자체 전력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부분 재생에너지 기반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분산해 설치할 수 있어 송전비용이 절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과 함께 친환경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 등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간헐성도 ESS와 스마트그리드 기술 발전에 따라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분산형 전원시스템 보급은 지지부진하다. 부진 원인으로는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지적되고 있다.

RPS는 2012년 이명박 정부때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신해 도입돼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민간 재생에너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소규모 분산전원과 국산 기술 활용 등을 강제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분산형 전원사업에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을 위한 송배전망을 확충하는 등 투자를 확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은 기술력과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요지 인근 설치 유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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