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발전정비회사 직원들의 공기업 전환 정책과 관련 오히려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탈원전에 따라 한국전력의 화력발전 5개사의 경영실적도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사진)은 12일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의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지난 2019년 2월6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 고용인원의 40% 이상이 오히려 실직위기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일진파워 등 6개 민간 발전정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일진파워,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원프랜트 등 6개 회사는 직원이 공기업으로 유출될 경우, 대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인원은 모두 실직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인원은 수산인더스트리 528명, 금화PSC 315명, 한국플랜트서비스 296명 등 총 1687명에 이르며, 전체 인력의 41%에 해당했다.
또한 회사의 투자가치 상실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비매출비중 급감에 따른 투자가치 상실은 수산인더스트리 2217억원, 금화PSC 1710억원 등 총 59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사기업 인력의 공공화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정책에 의해 민간정비회사들의 정비업무를 진행할 주요 인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발전 공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돼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한전KPS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정부는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보장·육성하고, 정비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이 탈원전 이전인 2016년보다 2조1132억원이 줄어든 단 630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무상태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개사가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남동발전은 2018년 296억원의 당기순이익에 그치며 2016년보다 4503억원이 감소했다.
같은 시기 영업이익 역시 급감했다.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 5개사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2조6533억원(-82%)이었으며, 특히 남동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8340억원에서 2018년 1567억원으로 6773억원이 감소했다. 중부발전의 2018년 영업이익률은 단 0.5%로 2016년 대비 13.1%p 하락했다
윤 의원은 이같이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영업이익 급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시기를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원래 2014년 이후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 2017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발전 5개사는 원자력 공급량 감소와 LNG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재료비 증가, RPS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탈원전에 따라 원전 가동량이 줄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비싼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덜 가동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큰 손실이 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비 2018년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0%에서 23.4%로 감소했고, 화력발전 비중은 62.6%에서 69.2%로 증가, 신재생발전 비중은 4.1%에서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원전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발전 비중은 2030년 82.3%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는 한 발전 5개사의 수익구조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한 2019년에도 발전 5개사의 손실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손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