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사업 반드시 살려 내겠다”
[인터뷰]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효율 사업 반드시 살려 내겠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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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사업 ‘전략·의지’ 부족했다… 규제·진흥 수단 적절히 사용해 성과 내겠다”
재생에너지, 보급만으론 어려워… ‘보급·산업·복지’ 조화로 재생에너지 3020 달성해야
에너지분권, 중앙·기초단위 거버넌스 중요…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8일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제16대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 이사장으로서는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에게 에너지공단은 첫 직장이었다.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이다. 11년을 공단에서 생활했다. 그리고 공단을 떠나 15년을 교수와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소위 외곽에서 놀았다. 그리고 밖에서 내공을 쌓아 다시 공단에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김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더 클지도 모른다. 지난 14일 에너지공단의 울산 신사옥 준공식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구상을 들어봤다. <변국영 기자>

 


- 공단 출신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밖에서 봤을 때의 공단, 그리고 이제 공단의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 내가 공단 이사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여러 분들이 업무 파악은 이렇게 하고, 조직 장악은 이렇게 해야 한다 등 조언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나는 공단에 있을 때 정책 총괄 파트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단 업무 파악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 보다는 외부에서 공단을 봤을 때 정책 수행에 있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정책적 트렌드나 감이 떨어져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것이 기우였음을 알았다. 공단 직원들은 업무의 깊이와 다양성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훨씬 수준이 높아져 있었다. 취임식에서 강렬하게 느꼈는데 ‘내 후배들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과거보다는 표정도 밝아졌다.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 올해 시무식에서 “에너지전환의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성과는 다름 아닌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그동안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에너지효율 사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밖에 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내가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효율 사업이 위축돼 있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것을 살리는 것이 공단 이사장으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제1가치로 얘기했다. 지난해부터 약 5개월 넘게 TF팀을 꾸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하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에너지효율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와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단 입장에서 보면 집행과 관련한 규제나 진흥 수단이 있다. 이 규제와 진흥 수단을 적절히 조합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지다. 왜냐하면 집행과정에서 시장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정책 집행을 하는 것도 공단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효율 혁신전략이 나오면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확실한 의지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효율 부분은 상당히 무너졌다.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에너지효율화가 무시된 적이 없다. 그런데 불행이도 정치적 동반자가 없어 우리 사회에서 무시돼 왔다. 어쩌면 효율화를 잘 해서 발전소 건설 필요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공단 이사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 조만간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공단은 산업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있어서도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산업부와 정책 철학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있어 변화가 있다면 과거 보급에서 이제는 ‘보급과 산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보급만 가지고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있어 ‘추가적인 가치’가 있어야 하는 데 그 것이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를 통해 수출이 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복지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급·산업·복지’의 핵심가치의 조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을 끌고 나가야 한다“

 


-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변동성과 전력시장의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에 204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사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3020 이라는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 세계적으로 산업적·기술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흐름인데 우리는 너무 낮다. 향후 기후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얼마를 가겨가야 한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의 망 연결 문제, 그리고 전력시장에 연동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2040년에 재생에너지가 어느정도 돼야 하는 가를 두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에를 들면 2040년에 전교 몇 등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다음 주 있을 중간고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지자체로의 에너지전환인 에너지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 때 분산화 얘기가 있었다. 그 당시 분산화는 망 포화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런데 지금 3차 에기본에서는 분권화가 얘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사실 기초 지자체는 망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토권이라는 형태로 이미 에너지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권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분권화로 갈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기초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기초단위의 지지를 얻으려면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부분을 재정립해야 한다.

분권화가 중앙의 권한을 뺏어 기초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중앙과 기초단위의 협력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이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권한에 앞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기초단위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공단 지역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중앙과 기초간의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을 것이다. 중앙과 기초의 소통,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