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발전사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 무관하다
한전·한수원·발전사 실적 하락, 에너지전환정책과 전혀 무관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8 17: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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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제 연료값상승・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 주원인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 인상.. 연료비 3조6천억.구입전력비 4조 증가
'18년 원전이용률 상반기58.5%에서 하반기 73.0%로 개선, 올해 77.4% 상승 전망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M신문의 ‘탈원전 직격탄, 한수원·발전사 줄줄이 적자 수렁’ 보도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이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M신문은 보도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순이익 규모는 2016년 7조1480억원에서 2018년 △1조1508억원을 기록하면서 2년만에 순이익 규모 8조2988억원 하락했다”며 “2016년 순이익만 2조4721억원에 달했던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 데다,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돼 지난해 10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탈원전 직격탄으로 발전5사 실적이 급감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의 충분한 인상이 쉽지 않은 만큼 혈세로 적자를 메워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문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한전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연료비가 3조6000억원, 구입전력비가 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다”며 “발전 5개 자회사의 실적 감소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실적 하락과 관련해선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원전의 설비 규모는 2017년 22.5GW, 24기에서 2024년 27.2GW, 26기, 2030년 20.4 GW, 18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8년 원전이용률과 원전 비중의 감소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정비일수 증가가 원인이라는 게 산업부의 해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부식 또는 공극 등이 있을 경우, 문제발생시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8년 원전이용률은 상반기 58.5%에서 하반기 73.0%로 개선됐고, 2019년에는 예정된 정비 일정 등을 고려시 77.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정부 재정지원도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전기요금 개편은 국민 총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우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등에 따라 자산손상 등 손실이 일부 발생했으나 영업실적은 개선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됐으며, 석유공사도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발생했으나 영업이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으로 4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