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현재 수립 중…정부안 4월 중 발표
제3차 에기본 현재 수립 중…정부안 4월 중 발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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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확정된 바 없다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중이며, 정부안은 4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모 언론에서 보도한 ‘재생에너지 비중 35%로’...과속 논란‘,‘정부목표 맞추려면 태양광에 320조 필요‘제하의 기사에 대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높이겠다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해 대폭 상승한 목표치다.

기사는 또 "새 에너지기본계획 세웠지만 목표만 세우고 비용은 나몰라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권고안에서 제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5~40%에 대해 에경연, 에기연, 에공단, 한전, 거래소, 건대, 고대 등 전문가 T/F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로 기사처럼 30~35%를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T/F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투자 규모는 태양광, 풍력 등 기술 발전,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특히 지난 2월 26일 코엑스에서 열린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 최종 계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비전토론회에서 발표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40년 OECD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수력 제외시) 28.6% 등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해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하여 3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표2에서의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은 전기, 열, 가스, 수송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이 최적으로 생산, 소비, 거래, 전환, 저장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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