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풍력산업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지지한다
[기고] 풍력산업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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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0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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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기 / (사)한국풍력산업협회 회장

우리나라에는 2018년 말 기준 98개소 635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GW(기가와트)급 원전 1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1.3GW)를 보유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풍력산업계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등 악조건 속에서 더딘 산업 성장속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따라 환경급전(環境給電)으로의 전환을 천명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17년 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RE3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원활한 목표 이행을 위해 보급과 산업육성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4일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은 매우 시기적절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국내 여러 육상, 해상풍력사업들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추진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은 여러 규제로 지연되어 왔던 우리 풍력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비 생산·운영·폐기까지 전(全)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탄소인증제’ 도입, 친환경성·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쟁입찰 REC 거래방식, 중장기적인 핵심부품 국산화 및 초대형 부유식 풍력 터빈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은 국산 제품의 효율 상승과 품질 기반 시장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과 초기 투자비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생태계 및 혁신거점 조성 목표는, 독일 브레머하펜(Bremerhaven)이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전폭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가 해상풍력 클러스터이자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사례처럼, 미래 우리나라 풍력산업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산업은 풍력발전기 제조와 발전 뿐만 아니라, 발전기에 들어가는 전력 부품 및 타워·단조품, 블레이드 및 소재 제조 및 개발, 유지보수, 운송, 시공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산업 간 확장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한 산업인 것이다.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금번 대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우리 업게 또한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내 지역경제 침체 타개와 일자리 창출에 아낌 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향후 세계 시장의 흐름과 산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