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ESS 폐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 사업’은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이나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ESS용 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시험연구 센터 구축을 통해 폐배터리 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해 ESS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현재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ESS 배터리를 재사용 하겠다는 것은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등한 시 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정에 ESS를 설치하려면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ESS 배터리의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화재사고가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가정에 보급하는 ESS 또한 정부 주도의 안전인증 기준 하나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며 “가정용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ESS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제품에서 불량은 발생할 수 있지만 명확한 품질 개선 대책으로 사고를 초기에 해결했어야 했고 정부가 관련기준도 정비했어야 했다”며 “조속히 ESS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혀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 화재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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