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민들의 생각을 녹여낸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 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국민의 생각을 담기 위해 8일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www.kei.re.kr)에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환경부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의 수정계획(2020~2040) 수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수정 및 보완내용은 국토계획과 계획기간 일치 외에, 미세먼지·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른 공간환경계획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수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
국민참여단은 6개 분과(▲국토자연환경 ▲녹색가치·경제 ▲대기·수질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건강 ▲환경정의)로 나누어 총 90명 규모로 구성하게 되며, 수정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에 누구나 언제든지(84일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www.kei.re.kr/home/board/netarequest/list.kei)을 개설한다.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를 거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환경 및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위촉·운영할 계획이며, 수정계획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게 된다.
환경부-국토부 공동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환경 연동제에 따라 양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무회의에 양 계획을 합동으로 보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 전분야에 녹색가치가 실현되도록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환경의 미래를 그려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