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 추진'과 관련, 기계적 중립·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으로 이뤄진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공론화 취지를 무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계획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회의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면서 "얼핏 보면 이와 같은 방식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된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은 수십 년간 계속돼온 핵발전소 건설 갈등의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됐고, 공론화 진행과정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에만 신경쓰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고착화시켰다는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건설중단·재개 측의 주장에 대한 분량이나 시간을 맞추는 매우 지엽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더구나 건설 재개 여부만을 판단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다르다"면서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선정 방식, 임시저장고 증설 여부 등 재검토준비단에서 검토했던 의제만 27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공론화"라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이같은 재검토위원회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런 방안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산업부가 제시할 계획표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회의는 이어 "아직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만큼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애초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재검토위원회 구성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