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발전사 실적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
한전·한수원·발전사 실적하락, 에너지전환 정책과 전혀 무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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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료가격 상승・원전정비일수 증가로 인한 이용률 하락 주원인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8년 한전 및 그 자회사인 한수원과 발전 5사의 실적 하락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모 경제지의 “탈원전 ‘정책실험’ 곳간 거덜나는 공기업”보도에 대해 “이는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국전력 2018년 순손실이 △1조1508억원에 달했고, 한국서부·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도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전문가들은 적자의 원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라 해석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국제 연료가격 상승,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조6000억원, 구입전력비가 4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도 증가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 철판부식 발견에 따른 원전 전체(격납건물 철판 19기, 콘크리트 25기) 확대점검 결과, 9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13기에서 콘크리트 결함 발견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중대사고 발생시 국민안전과 직결된 핵심 안전설비로서 정비대상 원전은 원안위의 원전안전법령의 기술기준 준수 및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까지는 원전이 증가한다”면서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며, 원전이용률은 정비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원전의 설비 규모는 2017년 22.5GW, 24기에서 2024년 27.2GW, 26기로 증가했다가 2030년 20.4 GW, 18기로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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