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회서 ‘이젠 수소경제다’ 마지막 시리즈 토론회
수전해 충전소 최소 10%이상 ONE-SITE 방식 구축 명문화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수소 관련 소재 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위한 R&D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차 협력업체는 장기정책자금 융자 및 투자비 지원이 이뤄지고, 연료전지는 전력신산업펀드 등을 활용해 협력업체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투자 설비 및 운영자금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젠 수소경제다’ 마지막 시리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의 ‘수소전기차와 소재·부품 산업 현황’발제에 이어 수소차·연료전지 핵심부품의 국산화 비율 제고를 위한 입법 및 기술개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은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위한 R&D 지원을 추진한다”며 “범부처가 추진 중인 수소기술 로드맵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개발 등으로 국내 소재・부품 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R&D가 되도록 기술로드맵 수립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필요 부품・소재의 사양 제시 등을 통해 구매 조건부 연계형 R&D를 추진하고, 부품소재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구체적 기술 사양 제시 및 협력업계의 대형화를 위한 공용 부품 기술 공유도 추진한다. 특히 R&D 결과물이 수요기업의 구매・실증 테스트로 연계되도록 정부지원을 설계한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협력 업체의 투자 설비 및 운영자금 지원도 추진한다.
수소차는 대규모 양산까지 협력업체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장기 저리 정책 자금 융자 및 투자비 지원과 수요기업의 협력사 지원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키로 한다.
연료전지는 전력 산업 펀드 등을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양산설비 구축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부품 협력업체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파견 및 채용을 지원하고, 출연연과 전문연 등의 핵심 고급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원이 확보한 원천기술과 실증・상용화 기술을 협력 부품업체에 이전한다.
수소차・연료전지 등의 설계, 생산 프로세스, 정비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소산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수소차와 연료전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산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수소차는 인도, 동남아 등 신흥국에 버스, 트럭, 택시 등과 생산, 운송, 충전 등 수소인프라가 연계된 패키지 수출 지원 등으로 해외 수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또 현대차-아우디 간 특허 공유 사례를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확대해 국내 수소차 부품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프랑스 수소차 수출을 계기로 타 국가로 수소차 수출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을 통한 리스크 공유 및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연료전지는 발전공기업과 해외 발전사업 동반진출, 부생수소・플레어가스 등 저가연료 활용 대규모 발전사업 진출 등 공공기업과의 동반진출로 해외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국내 연료전지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해외 기술개발 실증사업과 연계해 Track-Record확보 및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협약 보즘 금융상품을 개발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과제 민간 부담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완재 모토닉 연구소장은 수소전기차 부품 시장이 미성숙해 있다며 R&D분야에서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을 현행 50:50에서 75:25로 조정하고, 과제 종료 후엔 기술료 면제를 제안했다.
또한 수소 부품 인증 관련해 국내,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 인증이 필요하다며 인증 통합화 함께 수소전기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혜택 강화도 제시했다.
전 연구소장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시장의 미성숙으로 기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신규/고급 인력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수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 소장은 “일반사람의 경우 수소연료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큰 만큼 수소연료에 대한 위험성 부각을 줄이기 위한 수소 도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시 ONE-SITE 비율 명문화와 P2G(수전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엠솔루션 김영식 상무는 “2019년 1월 17일 수소로드맵 발표에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 계획 중 ONE-SITE 방식 수량은 없는 상태”라면서 “특히 수소충전소 중 CO2감량에 최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전해 방식 충전소 최소 10%이상을 ONE-SITE 방식으로 구축토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또 “추출 수소는 2019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왜 수전해는 2022년 이후에 지원이 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소 경제 분야 기업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곽효식 산업은행 팀장은 “산업은행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에 부응해 수소경제 관련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기업 대출 상품으로 수소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혁신성장 산업 지원 특별자금의 경우 수소연료전지차, 연료전지, 급속 충전기 등 인프라/서비스, 신재새에너지 저장 및 공급・관리시스템,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수소경제 지원항목으로 금리우대는 최대 △0.6%p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지원프로그램도 지난 1월 출시돼 전통주력산업과, 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금리우대는 최대 △0.7%p이다.
곽효식 팀장은 “다양한 기업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등 수소에너지 인프라, 연료전지 스텍, 수소탱크 등 관련 부품 제조 분야, 수소플랜트 등 수소생산 및 공급, 기술개발, R&D등 수소경제 관련 분야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만 은행 내규상 여신 취급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절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중소벤처기업부 안원호 기업금융과장 직무대행, 현대모비스 안병기 상무, 두산 퓨얼셀 문상진 상무등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성공을 위한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5회에 걸쳐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면서 “다섯 번의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수소차·연료전지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