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속 전선 지중화 예산 축소, 바람직하지 않다"
"재해위험 속 전선 지중화 예산 축소, 바람직하지 않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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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중앙정부 지원 통해서라도 지중화 사업 확대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재해의 위험성은 나날이 높아가지만, 전선(배전) 지중화 예산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울산 동구, 사진)은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 1895억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원, 2018년에는 1598억원,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러다 보니 지자체, 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 전봇대(가공)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배전 지중화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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