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됐던 ESS 화재의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ESS 폐배터리를 가정용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안전에 있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21억원을 투자해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올해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SS로부터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가정용이나 건물용 등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ESS 화재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고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용으로 ESS 배터리를 재사용 하겠다는 것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가정에 ESS를 설치하려면 명확한 안전인증 기준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ESS 배터리의 재사용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ESS처럼 안전인증을 민간에게 맡기는 단체표준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ESS 화재에 대한 정부 조사가 공식적으로 발표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SS에 대한 기술적 통계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공식화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다보니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도 못하고 기술표준을 만들어 앞으로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특히 ESS 화재사고는 ESS의 빠른 확산에서 기인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ESS가 빠르게 확산된 나라를 찾을 수 없다. 한 전문가는 “ESS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리고 현재의 가격에 맞춰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ESS 빠른 확산이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ESS 보급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 의원의 말처럼 가정용 ESS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데 정부가 ESS 보급에만 치우쳐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