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는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등 3개 관련법안이 상정돼 있다. 국회의 파행으로 제안설명도 듣지 않은 채 상정만 해놓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로 신설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무슨일이 있어도 관련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이에 따른 준비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던 전국전력노조가 지난달 말 사상 최초로 직선제를 통한 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는 등 위상 강화를 통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창간 1주년을 기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바람직한 구조개편이 추진되는데 일조 하고자 국회 및 정부와 한국전력, 학계, 노조 등 전문가를 초청,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조개편과 관련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조성준 의원
한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성 본부장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한전의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서 발전자회사 설립절차 간소화, 설립등기시 발생하는 채권매입의무의 면제, 자회사 설립시 종업원의 고용승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력산업이 한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 유지를 위한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 설치, 공익적·정책적 기능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련 법안의 입법을 필요로 하며, 구조개편은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
한전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단,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고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경호 위원장
15대 국회 당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률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또 국민적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없이 또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먼저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부터 먼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입법을 추진해도 충분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파행으로 그동안 사실상 활발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개편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김 본부장
구조개편의 결과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을 철저하게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구조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계·각층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아울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조개편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시점부터는 구조개편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아닌 구조개편에 대한 각계·각층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견해가 건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어 앞으로 경쟁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장
잘되자고 하는 구조개편인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처한 현실적 문제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진단이 선행되고 나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구조개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해결방안을 시장에 맡겨버린다면 무책임한 정책 아닙니까?
지금의 환경에서는 유효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힘들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경쟁체제 재편은 유보하고 적절한 민간 자본 유치방안과, 또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수
발전사업자들을 공급자로 하고 대형수용가 및 소매공급사업자들을 수요자로 하는 경쟁적 도매시장 구축이 필요하며 소규모 소비자들의 소매공급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및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거래소의 독립과 함께 송배전망 사업자는 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약거래와 선물거래 허용 및 단순 거래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물론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도 중요합니다.
■현재 구조개편과 관련 전력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원할한 추진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의원
구조개편의 주체이자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고 구조개편 논의와 함께 한전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김영준 단장
전력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기존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한전의 실질적 대화 노력 및 전력노조의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그동안 전임 노조 집행부측과 대화를 계속하여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고용안정 대책 등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새 집행부측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조가 구조개편에 협력토록 최대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조가 구조개편의 반대논리로 주장해 온 국부유출, 전기요금 인상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노조 집행부간 토론의 기회를 마련함과 아울러, 노조의 최대관심사인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향후 전력산업은 2005년까지 연평균 약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전력산업의 우수 인력집단인 한전직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매각된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의 경우도 인수기업의 고용보장, 현 복지수준 이상 등을 제시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추진에관한법률’제정안에 고용승계조항을 명문화 하는 등 정부와 한전은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증진방안 등을 최대한 모색하고 있어 한전직원들이 현재 우려하는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교수
발전설비가 10년내에 두 배로 늘어야 하는 실정에 비추어 전력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측의 피해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하는 조치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 위원장
반발이라는 말보다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노조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게 아닙니다.
아마 전력산업 발전을 가장 바라는 쪽은 노조일 겁니다.
원만한 해결책이라면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일 겁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고용불안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자세부터 바꿔주십시오. 노동조합도 과거와는 달라요.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이라면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환경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오 위원장
조합에서 파악하기로는 성공했던 나라가 없습니다.
구조개편이 시작된지 이제 겨우 10년 안팍의 짧은 기간입니다.
아직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도 이르거니와 더군다나 성공했다는 경우보다도 실패했다는 의견이 휠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정부가 구조개편 모범사례로 홍보하던 캘리포니아가 전력대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전력부족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6배나 뛰었고, 급기야 정부가 개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언론에서는 구조개편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마 더 심각할 겁니다.
자원도 전무하고, 전력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악의 사태가 올 지 모릅니다.
정부가 이번 캘리포니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방법과 시기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김 본부장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역사가 10여년으로서 매우 일천한 이 시점에서 각국의 구조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구조개편을 평가할 경우 각각의 평가주체가 보는 관점 또는 평가요소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구조개편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한 나라로서 대부분이 영국의 예를 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일례로,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는 90년대 이후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국가들의 벤치마킹 및 연구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구조개편이나 전력시장 자유화 형식 등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개편 환경과 다른 점은 영국은 원자력발전이 취약하여 공익부담금으로 원자력산업을 지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무연탄발전이 취약하고, 영국은 천연가스발전의 경쟁력이 강하나 우리는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일시적 개편이었으나 한국은 단계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급작스런 구조개편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및 소유구조 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
영국의 경우 민영화로 인해 전력요금의 인하와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전력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재가 거의 없는 조건 및 아울러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김 단장
전력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영국은 90년대에 전력산업과 석탄 등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을 통한 경쟁도입’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경우, 다수의 지역독점적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조개편이 이루어 졌으나, 영국의 경우 하나의 계통으로만 이루어진 전력산업을 일시에 수직-수평적으로 분리하여 일반적인 경쟁적 시장거래 형태를 도입한 최초의 포괄적 구조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영국의 구조개편의 잘된 점과 유사한 점 등을 참고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영국은 모두 공기업에 의한 전력공급 독점상태에서 구조개편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건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94년부터 2년여에 걸친 한전 경영진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의 논의, 자문기관(Rothschild)의 검증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영국은 분할과 동시에 바로 도매경쟁상태로 진입하였으나, 우리 나라는 발전부문 경쟁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매우 점진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연탄 발전 취약 등 타국과 다른 환경에 대하여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계속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
거의 모든 경우 외국의 구조개편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난적 전력부족 사태는 구조개편이 과연 성공적이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조사해 보아야 하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구조개편 초기에 규제당국이 만연한 불확실성을 적시에 해소해 주지 못한 결과 발전설비투자가 한 동안 주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완전 통제에서 탈규제의 경쟁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사태가 엄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구조조정을 거친 나라간의 차이를 말하라면, 중요한 것으로는 전력 수요 성장률이 매우 높고 어떤 외부와도 연결되지 못한 고립된 계통이며 남북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구조개편과 관련된 것은 전력 수요 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Chile, Argentina 및 Spain 등은 우리에 못지않는 수요증가를 기록하는 나라들인데도 별다른 문제를 야기한 바 없다는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 경협이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특히 전력분야의 경협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기업들이 전력분야 대북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남북 전력 교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조 의원
전력산업 구조개편(민영화)이 추진되더라도 남북경협의 단초인 전력교류는 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며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 단장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미 향후 예상되는 남북 전력협력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남북간의 전력분야 협력방안은, 북한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과 현재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의 성능을 복구하는 방안, 남북간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방안 등 크게 세가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 향후 계속 늘어나는 국내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발전설비 건설도 막대한 외부자금의 차입이 불가피하므로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북한지역의 발전소 건설이나 복구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전력협력문제는 민간자본 또는 외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전력산업의 조속한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이 국내 전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개편 이후 한전은 독점적인 송전회사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송전 선로를 연결하여 지원하는 방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이 를 계기로 북한지역 전력공급 문제는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교수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한전이 국내설비투자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대북 전력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민자발전을 유치하기로 한 까닭은 한전이 자금 동원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전처럼 덩치 큰 기업만이 대북 전력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자와 민자를 필요로 하는 대북사업이라면 오히려 남쪽이 경쟁체제인 경우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오 위원장
지금 케도 사업을 한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원개발 차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상호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충분한 자금력과 대외신인도를 갖춘 공기업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북한지역 전원개발에 어떤 민간기업이 쉽게 뛰어들겠습니까.
북한은 아직 구매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수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길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 교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논의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단장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94년부터 2년 여에 걸친 한전의 경영진단과 1년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 이 참여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의 논의와 자문기관(Rothschild사)의 검증, 공청회 등 다단계의 사전준비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분야의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조개편 구체적인 추진 절차상 이견을 제시하는 입장인 경우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복잡다기한 전력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려를 감안하여 정부는 구조개편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정책적인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 의원
개혁과제도 관련주체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전력산업구조개편논의에 소비자인 국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오 위원장
물론 이를 추진하는 쪽에 계시는 분들이야 당위성이 충분하겠지만, 정작 종사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고용안정도 보장하고, 전력산업이 발전하면 충분한 보상도 있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이 적어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정부가 너무 서두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대안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마치 지금 방식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처럼 밀어 부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김 본부장
지금까지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와 여건이 조성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개편은 오랜 논의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94년부터 2년간에 걸쳐 정부 주관으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되 민영화의 기본 전제로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고 이어 학계·연구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를 운영,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시안’을 작성해 98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99년 1월 정부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정부와 한전은 구조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사회일각의 우려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시장 규칙과 제반 정책적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안 처리 이전에 국회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구조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현재 마련된 각종 대책 등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거칠 예정임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대안이 제시 될 경우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기국회에서의 관련법안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며, 구조개편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김 단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은 그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30 국회에 제출되어, 7.24 관련법안이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16대 국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산자위원의 대폭 교체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산자위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개별 방문을 통하여 구조개편의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주관 공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간 채무연대보증 문제에 대하여는 국책은행 등 지급보증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교수
이번 국회에서는 잘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구조개편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오해하는 점이 아직도 상존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위원장
의원들을 면담해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총론부터도 이견이 만만치 않아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충분히 심의할 것으로 판단하며, 적어도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 의도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조개편이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우선 정부정책의 신뢰 문제를 들 수 있으며, 또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밀어 부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추진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개혁이 기업이 못따라 갈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제반 사회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OECD보고서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김 본부장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입법 추진상에 다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는 일부 현안(전기요금, 전력수급 안정, 국부유출, 공익사업의 유지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구조개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어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므로 지금은 사회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여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편적인 구조개편 반대를 위한 논리주장이 아닌, 반대논리와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논의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조 의원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김 단장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제고,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미흡할 경우 여타의 공공부문 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언론, 관계부처, 관련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 본부장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현재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인 국민여러분이 된다는 점과 구조개편 정책의 주안점이 산업효율성 제고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이러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 교수
가야 하는 방향은 옳은 것이니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만 세부 추진과정에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폭넓은 의견 수렴작업이 끊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 위원장
노동조합은 무조건 반대나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누구보다 전력산업의 발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민영화 정책을 공기업 개혁정책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공익성을 가치로 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효율성의 잣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의 순기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입니다. 공기업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없이 무조건 구조개편을 하고 경쟁체제로 재편한다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시장이 만능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한전 민영화와 구조개편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부의 정책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내부적으로 합의도출이라는 민주적인 정책추진 과정을 거쳐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관일 기자>
지상좌담회 참석자
조성준 국회의원(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김영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 김진성 한국전력 구조조정본부장 오경호 전국전력노조 위원장·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회과학연구원장)·참석 예정이었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강인섭 의원은 아쉽게도 바쁜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