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정책 변화 필요… 전기요금, 독립된 규제기구가 담당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5일 패스트파이브 시청점에서는 에너지전환포럼 주최·주관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발표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반복된 발표는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실제 요금개편이 필요한 경우에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요금수준에 대한 불만인지, 아니면 잘못된(제한된) 정보의 문제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일관성 없는 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초래한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유지와 정책 간 일관성 측면에서 정부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은 독립된 규제기구가 담당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친환경적인 에너지소비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공급 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급격한 가격변화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정과 함께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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