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를 비롯한 관계부처들가 선제적 육성을 통해 원전해체산업 분야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운영 등 기존 선행(先行)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後行)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全)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고리본부 현장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연구소 소재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는 등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밝힌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주요 내용을 보면,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간다.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과 협력,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20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목표)하고, 금융지원 확대(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분야에서는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을 추진할 계획이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 →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 → ▶제3국 단독진출(20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하며,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