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측정업체 발주방법 개선 '셀프 감시' 없애야"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사진, 여수을)이 여수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측정대행업자와 ‘짬짜미’, 지난 4년여 동안 배출농도를 속여 온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 부의장은 18일 “이번 조작사건에 대해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어 “현행 제도상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받아야 하는 기업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왜곡된 구조로 인해, 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기업이 오히려 ‘갑’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역시 전국의 산업단지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관리감독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했다고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시키기만 할 경우 우리나라의 환경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업체 선정 및 대금지급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자체 직접 하도록 하고, 환경부에서 광역단체로 이관한 관리권을 해당 시·군(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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