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현재 7∼8%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30∼3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18.6% 감축함으로써 2027년부터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감소세로 전환된다. 특히 최종에너지원단위를 2017년 대비 38%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 발전을 과감히 감축하는 동시에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 30～35%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3차 에기본 워킹그룹 간사)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와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계획 보급 속도를 고려해 30% 이상 수준의 도전적 보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과 비용 등을 고려해 35%라는 한계점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에너지 목표수요도 도전적으로 설정됐다. 2040년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 전망 대비 18.6%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부터는 최종에너지 소비 총량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경제성장에도 소비가 줄어드는 선진국형 소비구조 실현한다는 목표다.

2040년까지의 수요전망의 경우 기준수요는 2040년까지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키로 했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주요 내용◈

■ 소비구조 혁신 중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특히 산업분야는 2000 TOE 이상다소비사업장은 원단위 절감 자발적 협약을 통해 연간 1%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신축건물 BEMS 확대, 2028년 형광등 시장퇴출, 독일식 탑 러너 이니셔티브를 도입한다.

수송 분야는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 도입하고, 승용차 연비를 유럽 수준으로 개선해 평균연비 승용차 2배, 중대형차 1.5배 향상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 하도록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용으로 판매하는 등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한다.

또한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양방향 충전 기술개발 및 실증 등 V2G기술 실증과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 DR 시장에서 소형상가․가정도 참여하는 국민DR 시장도 개설한다.

이외에 에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와 내년 에너지관리서비스 전문업체 등록제도를 신설해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한다.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전력 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 활용을 확대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②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단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의 지난 2월 권고 내용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30%는 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수력제외 28.6%),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량(3.75GW)을 고려했으며, 35%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고려했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지하매설시설(열수송관, 송유관 등),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분산형 ‧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 ESS, V2G 등 다양한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가상발전소로 참여하는 등 전력중개시장 활성화한다.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 적용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한다.

국민․지자체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익공유형 프로젝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적극 진출 지원한다.

또한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이를 의해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원전해체, 방사선 등) 육성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도 나선다. 우선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사업모델 실증‧확산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지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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