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부담·전력시장 운영 등 제한요소 고려해야” 신중론
이해관계자 입장 첨예 대립… 양측 주장 모두 반영해 마련한 ‘고육지책’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19일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재생에너지 3020’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3차 에기본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특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30∼35%’라는 목표 범위를 제시한 점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간사를 맡았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와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계획 보급 속도를 고려해 30% 이상 수준의 도전적 보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반면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과 비용 등을 고려해 35%라는 한계점을 설정했다”고 말한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당초 워킹그룹에서는 ‘25∼40%’를 제시했었다. 2040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전망 아래 최대치 40%를,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수용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5% 하한선을 정했다.
이러 던 것이 전문가 TF 논의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부담을 고려해 35%를 상한으로 하고, 그래도 2040년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8.6%(수력 제외)‘가 될 것이라는 전제로 ‘30% 이상 설정 필요, 35% 최대 한계치’로 조정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논의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 수준을 고려해 적어도 30% 이상 수준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 줄기차게 나왔다. 적극적 입장을 가진 인사들은 재생에너지가 2030년 이후 경제성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40% 수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이 적지 않았고 전력시장 역시를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여기에 급속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환경 훼손과 비효율적 전력믹스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발전 비중 20% 달성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2040년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반여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