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력, 사회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사설] 원자력, 사회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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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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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즉 탈원전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은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을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성명서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토론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려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실연은 특히 지난 2년 간 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원자력발전에 관한 논의조차 봉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에 발이 묶여, 국민의 최대 현안인 미세먼지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되는 현실도 목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위 있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단체에 의뢰해 지난 2년간의 탈원전 정책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것, 원전 관련 과학적·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신재생에너지 등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과실연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본지가 제기해왔던 의견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물론 세부 내용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표한다. 특히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같은 논의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현재를 '보릿고개',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에 비유하곤 한다. 어떠한 의미가 내재돼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정부 정책이 원자력계에 납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기이도 하다. 또한 원자력계의 거부반응을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일이다.

정책 추진에 모두의 동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과정이 바로 사회적 공론의 장인 것이다.

국민과 원자력계 인사들의 참여속에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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