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없이는 힘들다”
[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 없이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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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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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3차 에기본에 대한 토론과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됐으나 최종안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역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40년 목표를 제시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달성할 수도 없는 허황된 목표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러한 비판을 예상하고도 2040년 목표를 제시한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히 2030년 20%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그리고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 수준을 고려해 적어도 30% 이상 수준에 도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말 그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증가로 계획과 실시간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관련 정산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급전상 유연성이 뛰어난 DR이나 가스, 양수 같은 유연성 자원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산방식으로는 이들 자원이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다.

물론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다른 문제다. 과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만큼 제도를 개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치열했고 ‘30∼35%’라는 목표 범위를 설정한 것도 과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수반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 20% 달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2040년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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