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조선일보의 ‘한전, 탈원전 때문에 실적 악화 사실상 인정’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기사에서는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LNG와 석탄 발전의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 2018년 한전 실적 악화의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18년 한전의 실적 하락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과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원전 이용률 하락이 주원인이며,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국제 연료가격이 유가 30%, LNG 16.2%, 유연탄 21%가 인상되면서 한전의 연료비가 3조6000억원, 구입전력비가 4조원 증가했다.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6월 이후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증가한 것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
특히 인위적으로 원전가동을 줄일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정부 들어 원전 안전규제를 강화한 바도 없다. 또한, 원전 설비규모는 2017년 22.5GW, 24기에서, 2024년 27.2GW, 26기로 2024년까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한전이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18년 실적 악화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에너지믹스 전환 등 전력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정보로써 제공한 것이며, 사업보고서상 실적정보로써 2018년 영업적자의 주된 원인이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3.6조원)와 구입전력비 증가(4.0조원)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LNG는 불안정하다.가격이 급등할 수도,태풍,남중국해분쟁 등으로 선박운송이 안될 수도,생산지가 한정되어 물량을 구하기 곤란해질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