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폐지 및 전문시공 독립성 저해 우려 커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종별 별도 법규정에 의해 관리가 이뤄져오던 전기와 통신·소방공사업을 건설공사에 일괄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시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기공사업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현재 전기와 통신, 소방공사업을 건설공사에 포함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들 관련업계는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 전문시공 분야로서의 업계 특성을 무시하고, 지난 수십년간 해당 업계를 관리해오던 협회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일괄 포함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시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들 공종이 건설공사에 포함될 경우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논리와 함께 집단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건설업 생산체계의 일대 개편을 의미하고 있는 정부의 이번 개정시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소관하에 있던 전기·통신·소방 공종은 건설공사에 흡수돼 이들 공종에 적용됐던 분리발주 의무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이들 공종의 업등록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해오던 한국전기공사협회나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의 업무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로 이관되는 등 업계 관리문제를 둘러싼 논란 또한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3개 공종의 건설공사 흡수 방침은 일반·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 현재의 건설업 업역구조 이외에 ‘건설사업관리업(CM)제도’를 신설, CM신고업체가 건설시공업과 건설용역업의 업무내용을 모두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 관리체계의 일원화와 부실시공 방지효과를 높이는 등 선진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로 전환한다는 게 이번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는 오히려 전문시공 분야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고, 분리발주 폐지를 통해 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업계의 경우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전기공사의 중요성과 기술적 수행과정을 이해하지 못한채 이를 전문건설분야로 몰아부치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시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등 집단대응책을 펴고 있다..


이와관련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특화된 전문기술인력과 기술력을 통해 시공품질과 안전확보가 강조되는 전기공사업을 생성과정이 전혀 다른 건설분야로 흡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해 CM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